ODA연구 알리미 2023년 4월호 → 바로가기

1. 신규발간물 및 신착도서

※ 지면 관계상 나열하지 못한 보고서 및 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koica.go.kr/) 또는 방문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2. KOICA 연구

▪ 물의 범분야화와 KOICA 사업에의 함의ㅣ 고요한, 이지은, 신중민

- 요약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면서, 물은 SDG 6번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으로 제일 상위 목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정기·비정기 회의를 통해 물 이슈를 다루고 관련 정책을 설계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 물의 날에 개최 예정인 유엔물회의는 물의 영향력을 경제, 사회, 환경으로 나눠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이번 유엔물회의 준비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연결하여 물 탄력성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 필요성, 물 협력 자금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의견은 향후 KOICA가 해당국의 물사업 지원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9년 제5차 세계물위원회 총회 이후로 세계물포럼 등에 참여하며 물 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번 유엔물회의 의제 도출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물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2024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을 제10회 세계물포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KOICA는 2기 「물 분야 중기전략 2021-2025」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SDG 목표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사업설계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바로가기

▪ 개발재원 보증 들여다보기 ㅣ ODA연구센터

- 요약 : 2018년부터 ODA로 인정도기 시작한 민간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이하 PSI)은 크게 증여, 대출, 메자닌, 지분투자, 보증(guarante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증여, 대출, 지분투자는 ODA 계상 방법이 잠정적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메자닌과 보증의 계상 방법은 현재까지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OECD 개발재원통계작업반의 업무 중 보증 계상 방법 개발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조만간 회원국들 간의 합치된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OECD 2022b). 또한 보증 수단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관도 무상공여기관이다(Convergence 2022). 이에 보증이 KOICA가 향후 제공할 수 있는 PSI 중 하나라고 판단되어, 본 브리핑을 통해 보증의 정의와 장단점, 종류, 일반적 보증 이용 절차를 알아보고, 향후 KOICA가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 바로가기

▪ 기후변화대응과 보호무역의 경계 ㅣ ODA연구센터

- 요약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최근 탄소 국경 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표하며 유럽과 비유럽국가의 탄소배출 감축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렇산 국가별 환경 규제 정책이 타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넘기 어려운 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부과되는 수입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환경규제는 탄소배출 감축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CBAM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탄소중립 행보에 당장 발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바로가기

▪ Case Study Analysis on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wards Green Recovery and Inclusive Development ㅣ Yoon Yuri et al

- 요약 : The issues i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are related to diverse fields in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energy, health, agriculture etc. Developing countries prioritizing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may regard climate change actions as a hindrance to economic growth. Yet, there is a need to promote climate change response projects linked to national plans with careful review on the conditions in each country, as development without appropriate plans may lead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necessary infastructure and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re impacted most severely. Thus, while integrated approach in development cooperation is being more emphasized, it would be meaningful to see how other donor agencies consider and progress climate and environment that has an influence on various sectors in their projects and programs.

→ 바로가기

3. 최신해외연구

* 이달의 ODA 해외연구정보 동향

→ [첨부파일 1] 확인

▪  The big push for transformation through climate and development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Advisory Group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Recovery and Growth ㅣ Brookings Institution

→ 원문 바로가기

4. KOICA연구 알리미 구독 방법 안내

▪ ODA연구 알리미는 KOICA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대표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OICA 연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시 알림톡으로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바로가기

→ 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사업 관련 연구 논문게재 지침 안내

→ 지침 자세히보기